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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동아리 활동 - 2611 이은솔
작성자 이은솔 등록일 2022.10.23

1. 안정상비의약품목 확대 

- 반대 : 약은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하고, 약물 오남용의 사례 뿐 만 아니라 잘못 복용하면 또 다른 병이 생기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처럼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안정상비의약품목 확대에 반대한다. 


2. 반려 동물 보유세 도입 

- 반대: 반려 동물을 키우는 데에도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데, 반려 동물을 키운다는 이유 만으로 세금 부과를 하는 것에는 반려인에게는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반려인들은 반려 동물을 키우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 유기 동물을 줄이려고 실시한 반려 동물 보유세가 오히려 유기 동물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3. 공소시효 폐지 

- 찬성: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면,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범인이 밝혀져도 벌을 줄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지속적으로 수사 기술과 증거 보존 기술은 발전 할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폐지 해야 한다. 그리고 범인이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경찰에게 자수하는 등의 공소시효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처럼 공소시효는 피해자에게는 불리하고 가해자에게는 유리한 제도이므로 공소시효 폐지에 찬성한다. 


4. 현재 시사 관련 내용 교육 

- 찬성: 학생들은 시사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왜곡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여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잘못되었으나, 세월호 참사는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전시관이나 교육원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즉, 왜곡된 내용이 아닌, 알아야 할 시사 내용은 학생들에게 교육해야한다고 생각하므로 현재 시사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것에 찬성한다.  


5. 태양광 발전 확대 

- 찬성: 태양광 에너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필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태양광 발전으로 야기되는 환경 파괴 문제는 나중에 발달 할 기술로 개선 될 것이라고 보므로 태양광 발전 확대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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